경계복원측량의 실패와 그 대처 - 지적불부합지를 안동 전원주택에서 만나다 그래도 필요한 경계표시는 했습니다 

곽소장님 저도 측량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알려드리는건데요. 보조기점은 옛날 데이터들이 많아서 데이터 따오기 정말 힘들어요. 담당기관에서도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서 잘 안알려주더라구요. 아마 해당 담당팀의 지역에 민원이 많았던거 같아요. 저도 지적공사랑 많이 부딪히는데요. 항상 일하다보면 부딪힐면서 알게 되더라구요. 저는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며, 제가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했어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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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에 다시 건축하실일 있으면 만나뵙고싶네요 1년이내 주택계획 있습니다

@@gichangkwon241 이 영상에 나온 측량은 올해 3월쯤 착공하기 위해서 진행한 측량입니다 현재 허가가 나서 착공 준비 중입니다

소장님 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상담은 가능한지요?

그 위인들이 몰라서 이러고 있을까요? 식민시 저레 잘못 했다고 푸념할 일이 아니라 위상이 높아진 21세기 대한민국 정부 너것들이 당장 ..., 문제는 선거에 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윈성만 살 일이라 생각하겠지. 우라질!

지적공사에서 다 같은직원들인데 다 다르게 측량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분쟁을 만들고 책임은 안지고 그러면 땅주인들끼리 싸우게 하고 결론을 민사로 가게 하는 이런 속터지는 일을 어찌 해야 할까? 지적제조사를 하면 뭐 합니까 또 측량하면 다 다른데 이책임을 공무원들이 절대 린정 안합니다

땅살때엔 방법이 없읍니다. 측량부터 하셔야 토지지대장 과 일치 하는지 알수 있겠지요. 아니 땅 사고서 측량도 했지요. 그런데 집지은후그런일이 생겼읍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져도 어쩔수 없이당할수밖에요.

여주 군청늠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인이 짜증내면 오히려 큰소리치더군 ㅈㄱㅇㅅㄱㄷ ㄱㅅㄱㅈㅁㄱㅍㅈㅇㄱㅅㄷㄹ

측량 자체가 돈 들어가는데 절대다수의 지주들은 있는거 그대로 그 동안 문제없이 지내왔는데 왜 돈까지 들어가며 문제를 만드느냐는 인식이 있습니다. 현황과 측량이 다를 경우 분명히 땅이 늘어나는 사람과 줄어드는 사람이 존재하고 줄어드는 사람은 그만한 현실적인 보상이 없다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여기저기 민원과 가십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땅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이런 민원과 가십거리로 골치가 아파지면 결국 측량을 했던 측량사나 측량을 의뢰한 기관이나 사람에게 민원을 제기하게되고 절대다수의 케이스가 문제거리가 생기는게 현실이죠. 이걸 해결하려면 국가전체 단위로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모든 땅을 재측량해서 정리를 해야하는데 그만한 예산도 없을 뿐더러 측량사도 측량장비도 부족합니다.

특히 측량으로 건축물이 여러 대지에 걸치거나 맹지가 되어버리면 엄청나게 복잡한 법정 분쟁으로 가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시행한것이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국민 편의을 위해 할 일은 예산을 우선으로 해야지 늘 예산 인력 장비로 돌릴순 없잖아요? 주먹구구 장사도 아니고요😢

측량 하시는 분들도 나름은 힘들 겁니다

나름은 힘들지 아니하는 직업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대체로 제가 왜요?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입회인이 말목표시는 맞다고 생각해요 . 일단 측량용에 말목표시비용이 포함안되있고 측량비용을 더 늘려서 말목표시에대한 보상을 공사직원에 해야되는 법이 필요한거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입회인이 표시해야되는것은 민원이이 표시해야 위치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하시고 나중에 표지 위치를 잊어먹고 다시 해달라는 말이 안나오게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나무가 많거나 장애물들이 많아 멀리서 대충 경계위치 확인하시고 나중에 제대로 안봤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된다는거죠. 또한 장애물들이 많아 표시가 어려운곳도 해달라는요구도 많은데 지적공사직원이 나무배고 장애물옮기는 업무하는불들이아니기때문에 나무나 장애물들은 민원준께서 직접 치워주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측량이외의 업무는 정당하지않을 뿐만아니라 그거에 대한 댓가가 업는 일을 하는거는 구시대적인 시대에서 못벗어나는 세대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지적법상 입회인 설치가 원칙입니다

관걔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목표시가 불가능한경우 락카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콘크리트나 담장같은곳에 락카표시를 했는데 반대쪽 소유자가 와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락카를 뿌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 경계점은 신청하신분의 경계이기도 하지만 바로 맞은편은 다른사람 사유재산권이기도 하거든요. 논에 말목표시한후에 말목이 콤바인에 들어가서 망가지면 그것도 콤바인소유자가 소송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법령상으로 토지소유자가 하게 되어있어요. 측량하는 사람을 부른거지 인부를 산게 아니잖아요. 아예 울타리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측량하고나서 설치까지 해달라고 하시죠...참..

이사람들 참 웃긴 사람들이네. 측량이라 함은 땅의 경계를 사설이 아닌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경계를 정확히 함이 목적이며 이에 근접한 타 소유자와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비용을 들이는 것인데 당연히 공인된 기관이 측량을 하였다면 땅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 경계 표시라는 것은 말뚝을 박는 행위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공인기관에서 말뚝도,책임도 지지 않을 측량을 뭐하러 비용까지 받아가며 헛지랄들 하는가요? 그렇다면 사설과 무슨 차이가 있나?

수정 (이제시대) -일제시대

일제감정기때 지적도를 만들었고 6.25때 기준점이 거의 소멸되어서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어쩔수없는 사연들이있었습니다 그후 지적공부 구축보다 인프라 구축이 우건이라 생각해 개발에 초점을 두었고 지금에 와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경계와 지적도를 맞추기위해 400억 예산을 투입시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정부도 많은 노력중에 있답니다

대지 인접지 토지경계 지적불보합으로 공유자 인접지 이해관계인과 5년의 긴소송을 했습니다ㅠ 경계측량, 분할측량, 현황측량 과거에는 산에 집도 있었고 논에 집을짓고 산적도 있습니다만 최근 건축인허가시 측량성과도 현황측량성과도등 건축주가 준비해얄 서류가 많더군ㅠ

네 안동에서 밀야에서 연달아 두 군대서 만났습니다 심각한 불부합지입니다

차암~국가가 도적놈들입니다~

잠깐만 생각해도 그게 가능할리가 없죠. 전국지적재조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토지주의 면적이 줄어들겁니다. 위에 유튜버님도 말했지만 대부분의 지적도가 부정확하다 인데. 단 1평이라도 줄어들면 대번에 데모가 일어날겁니다. 즉 전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죠. 그걸 행하는 대통령이 박살이 나는 행위입니다. 박근혜처럼 탄핵당하는 그런 사태때 잠깐 시간이 날겁니다만. 대통령탄핵인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행할 장관이 없겠죠. 그걸 할 권한도 없고요. 즉 전국민투표로 통과되는게 아니면 아니면 할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는 항상 을입니다 그래도 기 죽지 않는 씩씩한 을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좀 자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면적까지도 않맞으니 말이지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현황과경계는 일치합니다 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않으면 지적도에 오차가 있는겁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게판이죠

잘 계시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다행이네요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조급씩 나아지겠지요

지적공사 신뢰할 수 없어 요. 비용도 비싸고 ,현장 팀장에게 책임을 지고 재 측정하는 시스템 꼭 필요함!!!!!

다른 영상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ㅎ 당해 본 사람들만 분통 터지죠

지적공사 직원은 측량을 하는 직원이지 말목박는 업무는 포함되있지않습니다. 산꼭대기에 있으시면 멀리서 확인해서 대략 확이하실거면측량을 왜 신청하는지 모르겠네요... 공공기관직원들이 친철과 청렴하게 일을 해야되는것이지 업무의외의 업무를 댓가없이 해주는 것은 아닌거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공사 직원이 말을 안박는다고요?

지적도 관리는 소관청 업무기 때문에 공사를 뭐라할게 아니라 공무원들을 뭐라 하셔야죠~ 옛날부터 지적도,임야도 관리는 다 소관청이 해왔고 공사는 그저 그 지적도 임야도를 가지고 측량해주는 대행업체에 불과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다시 측량 해야지 국개의원 이라는 것들은 맨날 싸움박질 일본놈들이 비웃겠다 언제적 엉터리 지적도 가지고 있냐고 이게 일게 공무원 책임이냐 세금만 축내는 버러지 국개의원 선택한 국민책임 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