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전세 계약 할 때 깨끗한 등기부등본만 믿지 마세요. '이거' 안하면 집 날립니다. |  

✅ 부동산 기초 스터디 모집 중 ✅ - bit.ly/3K04xPg 📝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bit.ly/3tymoZb 📝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bit.ly/3THhgN1 ✅ 내집마련 부동산권리보험(하나손해보험) www.hanainsure.co.kr/w/product/enterpriseWealth/realEstateGeneralIntro ✅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First American) www.firstam.co.kr/ServiceList ------------------------------------------------------------------------------ ※ 영상 내용 중 특약사항 부분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특약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계약일로부터 잔금,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한다. 이를 위반 시 매도인(또는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또는 임차인)에게 지불하며, 매수인(또는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ps. 댓글 남겨주신 "냥냥펀취"님 감사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못 믿는다면 등기소는 뭐하러 존재하고 국가는 왜 필요하냐?

저럴거면 취등록세를 왜쳐받는거냐?..

취득세까지 다 내고 정당하게 취득했는데 등기소 잘 못으로 사고터지면 국가에서 배상해주고 국가는 전 집주인한테 배상받는 법으로 바꿔야한다. 각종 세금 등 받을걸 다 받아먹고 문제 터지면 나 몰라라 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등기소가 실질적 검사를 하도록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등기소도 모르는걸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돈내고 등기부등본 떼는거 아닌가?

확인하지도 않고 근저당 말소해준 등기소에 손해배상청구소송해야지요.

등기소를 없애라 국가기관을 믿을수가 없는데 필요하냐구 공신력없는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필요치않다

등기부등본 법적효력 국민들이 나서서 법통과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도대체 사기꾼을위한 효력없는건지.

1.특약은 의미없고 2.보험은 막상사고터지면 돈안줄라고 개길 불확실성이 있고 3.해당은행 확인해서 문서로 남겨두는게 가장 확실할듯

법원이 문제고 법이 문제다. 등기가 공신력이 없다면 뭐 할라꼬 등기제도를 만들어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지 모르갔어. 근저당 신청은 온갖서류 심사하고 받아주고, 근저당 해제신청시에는 왜 은행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나? 처리 기간을 2~3일 늘려서라도 법원에서 은행에 직접 확인해야쥐... 법원 은행 전화 직라인을 만들어 5분 통화하면 근저당 해제사실을 확인 가능하지 않겠나? 어찌 사기꾼의 손에 놀아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한단 말고?

취득세등 정부에 세금 내고 권리를 인정받는데 원참~~어이없네ᆢ 국가에서 책임(법적조치)등을 해야한다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론사 등에 제보하여 인터뷰 하고 기사화 되었었네요. 현재 저희 집은 경매 진행 중입니다. 1차 경매 유찰되어 2차 진행 중이에요. 저희 집을 소개해준 부동산은 이미 폐업해서 찾을 수도 없고, 은행측에서도 나몰라라 하네요. 정말 억울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인 등기소가 사기꾼들에게 알아서 사기를 치게 도움을 주는 거네요. 정말 미친 나라입니다. 이건 하루빨리 법을 제정해서, 등기소가 발행하는 등기부등본만을 믿고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등기소의 법적 공신력과 역활을 더욱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네요.

매수인이 피해보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부동산에서 미리 확인후 계약서가 체결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거 아닌가? 매수인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되는 수고를 하려면 공인중개 수수료를 왜 냄? 저런거까지 다 확인하고 중개하고 계약한 후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게 공인중개사의 역할 아닐까?

아니 저런식으로 위조서류로 등기소에서 진위여부 확인없이 말소시켜버리면 매수자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안속냐고 ..와..진짜 답없다.

3번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중개인이나 타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을거고 매도인협조없으면 사실상어려워요. 등기사항을 신뢰하여 중요한 거래가 이뤄지는데 서류하나받고 등기내용을 확인절차없이 수정하는 등기소가 미친거죠..!!! 서류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는것도 등기소가 하는게 맞고 , 그 부분이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해야죠. 양도세 취득세등등 나라에서 세금은 받아쳐먹으면서 기관 실수는 나몰라라하면 안되는데 나라가 미쳤네요

와 지인이 저걸로 당한거구나 등기부등본 깨끗한거 보고 계약했는데 갑자기 경매딱지 붘고 집주인은 연락두절

등기소 에서 은행에 전화 한통 넣어보면 알수 잇는일인대 등기소가 물어내야지 말이 안되네

이런 건 국가 기관이 책임져줘야지. 기관은 그 돈이 푼돈이라면 매수자는 자살을 생각해야하는 상황이다.

근저당 해지할때 은행에 확인하도록 하면 되는거 아닌가?

등기소책임 100퍼

특약이고 등본확인이고 매도인 은행채무확인 요구고 이것저것 개인이 알아서 다 해야 하는데 중개인은 집 몇개 보여주고 도장만 찍고 아무책임이 없는데 왜 복비를 그렇게나 받는건지 도저히 노이해

말소근저당도 다 보이게 열람하고 근저당기록있는 곳마다 전화해서 확인해야겠네..

3번이 최고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매도인과 함께 근저당걸린곳 찾아가서 맞는지 확인!!! 매도인이 꺼려한다면?? 의심스러우니 무조건 거르면 될듯 합니다^^ 좋아요 백만개 남겨주고 싶어요

취등록세 다냈고 부동산수수료 법무사비용. 지불해서 등기권리증 받는건데 너무하네 ㄷ

임대인한테 같이 은행가서 저거 다 확인해달라고 하면 퍽이나 그러자고 하겠네요…. 나라에서 할 일을 왜 개인이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느 임대인이 임차인과 함께 근저당말소가 맞는지 일일이 확인시켜주나요?? 그런 번거로우면서 실현불가능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책임전가 하지 말고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아야지요!!!

이건 등기소도 잘못이고 등기소가 시스템을 바꿔야합니다!!

구매자와 은행은 둘다 선의의 피해자인데, 이걸 은행이 먼저 된다는게 아쉽다. 법은 약자를 위해 있어야하는데 개인이 약자인가 은행이약자인가 비교해보면 개인이 먼저 보호되어야 될거라 본다.

공공기관에서 서류의 진위여부도 확인 안 한다는게 말이 되남 ㅋㅋ

등기소가 은행에 확인만하면 되는데. 책임지기 싫어서라니 에휴

근저당을 돈 빌려준 은행이 요구하여야 지워야지...돈 빌린놈이 해지 서류 낸다고 지워주나..

추가로 임대인 앞에서 설정은행(위조로 말소된 은행)에 전화해서 금융거래확인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받아보면 현재 대출이 있는지등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매도인의 채무를 직접 변제하면서 소유권등기 서류를 직접 받는게 젤 확실하구요 대부분 부동산에서 이렇게 진행합니다

아는 누님 반백년 살며 모은 4억 부동산으로 날렸는데 이수법임. 대한민국 등기소 ㄱㄸ임. 돈빌린 사람이 채무변제했다고 허위신고하면 고쳐주는 이상한나라. 채권자한테 한번만 물어봐도 이런일이 없는데 월급받으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등기소. 관련법도 채무자가 약자라고만 하고 뭘해도 눈감아주니 이꼴이 난것임.

3번이 제일 정확함. 말소사항까지 체크하시길

1번 특약사항은 사기친 놈이 배째라 나오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 권리 보험도 손해 사정사랑 피곤하게 싸워야하고 여러모로 안당하는게 최선의 대비책

저도 전세 구할때 퍼스트 아메리칸에 문의해서 권원보험 알아봤는데 저거 들기 힘듭니다. 일단 저걸 든다는것 자체가 서류가 조작된 사기문서일 수 있으니 이에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건데 저 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집주인의 인감이 필요한 아주 까다로운 보험입니다. 참고하세요. 비용은 23년 6월 기준으로 2억짜리 전세 10만원입니다

취득세가 5퍼센트나 되는데 등기소가 실질적 확인을 해야지 뭐하러 세금만 쳐뜯냐 다른나라는 인지세말고 취득세 자체가 없는나라도 엄청많아

결국 서류 보다 매수인이 얼마나 신뢰 받을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이냐가 중요한게 마음 아프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1.특약사항 마지막 문장은 “ 매수인 (또는 임차인)” 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나라에 점점 상식이없어진다. 이 사기 사건이 나온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법적대책이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생각해봐도 서비스종료하는게맞다.

법을 바꿔야한다 아파트가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검색하면 자동으로 뜰수 있도록

위 case 의 경우는 매도자에게 민형사책임을 물어야 할것같고 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했을시 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짜고 안했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을것 같습니다.(짠것이면 공제 보험 청구가능할것 같음) 그외 손해배상책임등 그리고 근저당이 물권이라 아무리 특약을 잘써도(특약은 채권) 매도인책을 묻는대 큰 변화가 없어보여여 등기의 공신력이 없고 형식적심사를 하기때문인대 공신력을 인정하고 실질적심사로 바꾸어도 그에 따른 문제는 또 발생 😢

세번째방법 말소된 사항을 은행에 확인하고 거래하는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권원보험이 잔금을 치른 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일어난 일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확인해보세요.

오옷 이건 귀중한 내용이네요 참고하겠습니다 구독했습니다

사전 조사도 없이 소개료만 받으면 끝인 현 제도가 잘못이다 부동산 중개료를 받으려면 시간이 없어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매수인이나 전세 계약자를 위해 철저한 조사후 안전한 거래 보증을 해주는 댓가를 받는게 중개인 존재의무 아닌가? 중개인 끼고 계약해도 사기를 당한다면 비싼 중개료 주며 부동산업체 이용할 이유가 없는거지

요새는 매매할때 은행에서 나와서 정리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특약넣고 계약해지가 되면 뭐함?? 해외로 튀어버리면 잡을동안 돈 못찾고 혹은 잡히고 난뒤에도 돈없다 뱌째라 그러면 끝이잖아요??

명의가 바꼈는데 매매로 말이 되나? 이거 사실이면 국토부장관 소환해라 구라면 나가리고

등기소가 대출완납 서류만보지말고 납부영수증을확인해야하는데 영수증확인을 안하고 명의변경해준건 등기소 잘못이고 직무유기다.

위조된건지 등기소가 판단해줘야지 ;; 그럼 등기소가 왜 존재함;

등기는 전세사기 터지며 아무 법적효력이 없다고 증명됨 심지어 등기부에 근저당도 없던 집이 사기를 치는 집주인까지 총 7건 있었음

서류만 보고 처리할게 아니라 그 서류에 관련된 은행에 확인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그거 하나만 확인해도 피해자는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위조 된건지 서류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일처리한 저 등기소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일처리 하는거 보면 딱 사기치기 좋은 나라 입니다

확인따윈 1도 없이 등기부에 올려다준다면, 등기할 때 세금은 수천만원씩 왜 뜯어가지??

권원 보험 지금 가입도 안됨. 아메리칸 퍼스트는 가입도 안받고 하나손보는 지네 법무사만 써야되고 은행은 지네 법무사 안쓰면 대출 안해줌. ㅋㅋ

법원 등기소 등기는 실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유무효를 나누는 것이 아닌 서류의 형식적 심사로만 유무효를 따져 부동산을 등기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임과 동시에 부동산 등기관련 민법상 학설의 다수설 이기도 하다.

등기소에서 책임을 지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등기소 중계소 이두곳은 정말 뭐하는곳 인지 수수료만 낼름 먹고 뒤돌아서는 양 스러운곳같음😂

대한민국은 착하고 옳게 사는 사람이 억울하게 사기당해도 본인탓이요 하며 사기꾼들만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주는 나라다! 나랏일 잘해서 국민들 억울하게 당하지않게 해달라고 뽑아주니까 지들은 사기쳐서 대출도받고 국민은 그냥 사기당해도 당연시 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세금관련 내용이 빠졌네요... 모든 채권에 우선하는 게 국가의 세금이니..

지금 저희가 집값을 잔금 다 치뤄지지 않은집에 이사할 예정인데 저도 이게 걱정이에요 상대방이 못값고 서류 위조하고 집 저당잡혀 경매넘어갈까봐.. ㄷ ㄷ ㄷ

등기소는 무조건 은행 확인 필수를 법적으로 해야한다 즉 은행서류위조도 막기위해 등기말소 변경해줄때는 은행 확인 필수로 해야함

저건 등기소가 책임 지게 하는 게 맞지!! 확인을 제대로 했어야지.

등기소가 진위여부를 따지지않으려고 하면 근저당 채권 설절한 갑에서만 채권서류를 말소할수있게끔 하면되는거 아닌가?

온 국민이 등기소를 상대로 소송해야한다. 이럴 땐 제발 뭉쳐라. 광화문서 소시오들에게 놀아나지나 말고. 휴~

와 등기소에서 금융권 전산 시스템도 안 거치고 그냥 아날로그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니... 진짜 이건 좀

이런경우에는 양수인만 꼼짝없이 당해야 하나요? 등기소가진짜 은행에 확인도 안하고 근저당을 해지해주는거 이상한 법아닌가요? 정식으로 하면 돈 상환받은 은행이 법원에 고지의무가 있는것 같은데😡😡

등기본등본자체가 공신력이 없다고 합니다.국가에서 인정을 안해주구요....대법원판결도 등기부등본을 인정 안해 주는 판결이 있었죠...

깔끔하게 정리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공부됐어요. 너무나 잘 봤고요. 짧고 간단명료하네요~ 감사합니다.^^

깔끔한 정리 잘 보고 갑니다.

확정일자 실시간으로 관공서 금융권 정보공유하고 선순위 정해야한다

저러니 사기꾼들이 판치지.. 법안좀 바꿔라정치것들아

등기소는 서류확인과 전화확인후 말소를 해야지 서류확인만하는건잘못된방법으로 고쳐야한다

잔금 치루는 계약 당일날 법무사가 집주인 은행 대출 상환 최종 확인 하고 최종계약 이뤄 지는데 그걸 안하는 건가 ?? 이건 개인 직거래에서 사기당하는거 아닌가 ??

이건 등기소가 책임져야함

주담대출받는 은행 소속 법무사 끼고 하면, 매도인이랑 같이 매도인 주담대은행가서 직접 상환하고 말소처리하는거 다 확인해주던데...

등기소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현실..

말소는 은행직인 없이 불가함... 은행이 말소에 실수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매수자에게 질 확률이 높음.. 그리고 등기소는 등기필증 확인없이 말소해줄리 없고...등기소가 공싱력이 없는건 맞지만 ...등기소 실수라고 하면 소송감...그리고 너무 비현실적 우려를 ....ㅎ

외국에서는 매도 매수시 서로 각자 변호사가 있어서 법적으로 모든 하자를 체크해줘서 변호사비만 지불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니까 안심하는데 대한민국도 이런 법제도가 있으면 좀더 안심하고 건전한 사회가 될텐데

ㅈㄴ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라 그냥 분양받아살고있다 분양가 비싸니 싸니 난리여도 최소한 분양받아 최초등기치면 사기는 안당하네

이런 무책임한 등기소라니.... 말도 안 되네요. 못 믿게 서류 만들어놓고 책임을 안 지면 등기소는 존재 이유가 뭐죠?

은행에서 제출 해야지 집주인이 제출하면 안되지 법이 이상하다

계약할때 등기부등본 뗘서 같이 붙인다음 위 사항과 달리 세입자에게 불리한 경우 계약 파기랑 위약금 뭐 그런 조항 달아야 겠다 ㅠㅠ 그리고 전세금도 공탁해서 제대로 등기된거 확인 한 후에 빼가도록 해야할듯.

참나 이게 말이 됩니까? 등기소에서 하는 일은 뭐지요? 어이가 없네요.

아!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떼서 매매시점 으로 가까운 근저당 말소는 해당은행에 확인하면 되는군요😊

추가 확인해봐야...잔금 받은 집주인이 튀면 그만인걸..

사법부는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대체이런 허술함을알면서도 법을바꾸지않는 이유는 뭔지 국회의원들이 쌈박질안하지말고 일좀해라

등기소에서 은행에 전화한통이면 알수있는 내용을 이따위로 허술하게 관리한다고?? 돈이 한두푼도 아닌걸?? 제정신인가, 내가볼땐 집주인이 제일 나쁜새낀데 동급으로 등기소가 폐급이네

집매매 계약시 좋은 정보

등기소가서 말소 이력까지 다 확인해봐야 겠군요!

법무사가 잔금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주는거아닌가요? 매수자.매도자.법무사 입회하에 은행대출상환.근저당말소.등기이전신청하는게 법무사일아닌가요?

등기소에서 어느 정도 은행에 확인증서를 집적 교부 받아야 한다. 집주인의 어떤 서류도 믿지 말고 법원에서 등기부등록의 효력을 인정 안한다는 헛소리 하면 등기소가 왜 필요한가

나라가 할일을 해야지 아님 법이라도 제대로 되야지 구한말인가?

올해 매매 예정인데 좋은 내용 감사히 배웠습니다

나라가 등기소에 공신력이 있게하면될것을 .... 일을 어렵게만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