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막 입대한 훈련병을 교육하는 신병교육대가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병력 자원마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국방력은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데, 서경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1사단 신병교육대 입영식장입니다.
[(부모님께 대하여 경례!) 전진!]
이들은 이곳 신병교육대의 마지막 훈련병들입니다.
논산 훈련소만으로는 모두 소화할 수 없어 일부 사단도 신병 교육을 맡고 있는데, 현역병이 크게 줄면서 더는 운영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잘 가이소) 아들 어떡해 혼나지 말고 잘해. (나 이제 가야 돼.) 알았어.]
이곳 1사단뿐 아니라 9사단, 25사단의 신병교육대도 함께 문을 닫게 됩니다.
현역병이 줄면서 기존 군부대도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있던 27사단, 일명 이기자 부대는 2022년 12월 해체됐는데, 이후 주변 상권은 완전히 활기를 잃었습니다.
[김기주/군용품 매장 사장 :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 팔았으면 하루에 1만 원 팔기도 힘들어요. 타격이 아니라 쑥밭이지.]
60만 대군이라는 말도 옛말.
군 병력은 6년 전 50만 명대로 줄더니 2022년에는 48만 명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합니다.
현 수준이나마 유지하려면 해마다 20만 명 정도가 입대해야 하는데 20세 남성 인구가 2037년에는 19만 명, 2042년에는 12만 명 수준으로 확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AI 과학기술로 대처해 보겠다는 계획이지만 병력 감소 속도가 워낙 빨라 고심이 깊습니다.
대안으로 복무기간 연장, 모병제, 여성 징병제 등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각각 한계가 있어 정책 방향성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대엽/대전대 군사학과 교수 : 대만의 실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병제 전환 이후에 병력 규모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징병제로 복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대로라면 병력 절벽에 따른 국방력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 적정 상비 병력 규모와 군인력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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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янв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