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경북 지자체에서 보조금 계산을 잘 못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자체 보조금 공고가 나온 곳을 보면(예: 영주시) 캐스퍼는 국비 520, 지방비 480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로 내려보면 같은 조건(소형 이하)을 적용 받는 레이EV의 경우 국비 452, 지방비 493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비는 국비에 비례해서 받도록 계산해야 하는데 국비가 훨씬 적은 레이가 캐스퍼보다 지방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추정을 해보니, 소형 이하의 상한인 550이 아니라 중형 이상의 상한인 650를 기준으로 국비 520을 나눠서 비례값을 계산해서 0.945가 아닌 0.8을 도출했고, 이것을 경북의 소형 이하 지방비 상한인 600에 곱해서 567이 아닌 480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87이 나와야 할 게 1000이 된 셈이죠. 이건 지자체 측에 계산 오류에 대해 정정 요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조사/수입사가 신청을 하면, 정부 유관 부서(이 경우는 주로 환경부와 산업부)에서 인증이나 등재를 진행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군요. 환경부 주행거리 인증이 끝나고도 몇 달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사전계약이 시작된 시점에선 대략 1~2달 정도 내로 마무리되는 편이었습니다.
@@주인요 직원 분께서 서울시 보조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단 800은 서울시에서 중형 이상 차량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캐스퍼와 같은 소형 이하 차량은 677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다 한들 기본 범위 내에선 이걸 못 넘어삽니다. 그리고 직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캐스퍼는 충전 속도가 느려서 최대치를 못 받습니다. 참고로, 이전 연도에 출시된 차량에 대해 가격 인하 등을 했을 경우 특별 보조금을 일정 수준 상한 내에서 얹어주는 건 가능한데, 그래봤자 60 이상을 안 남았습니다. 물론 캐스퍼는 이번에 출시가 되는 것이라 해당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hoonjaden4434 EV3는 보조금 계산에서 중형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코나 일랙트릭보다 작은 볼트EV도 법적으로는 중형이에요. 근데 캐스퍼는 법적 분류에서 중형 크기 기준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고 경차 기준을 하나 이상 초과하기 때문에 소형이 됩니다. 그래서 소형 상한인 550을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다 보니 EV3보다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점을 놓치고 650으로 나눠서 보조금 산정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소형 이하로 분류되는 차량이 레이EV를 제외하면 캐스퍼가 유일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네요.
@@user-uf9em4bg2q 현대차가 캐스퍼 충전 특성에 편법을 써서 아주 좁은 구간에 순간적으로 100kW 충전이 나오게 하고, 그걸 근거로 혁신기술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냈다면 약간 더 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외에, 현대차가 관련 부처와 별도 협의를 해서 기본 보조금 외의 추가 보조금을 얹게 하는 걸 타진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둘 다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기술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unlimited493 그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차가 아직 순수한 가격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이죠. 다만, 구매하는 사람은 보조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출처가 어떻게 되었든 당장 들어가는 돈은 줄어드는 게 사실이니까요.
@@이이민호-c1e 전기차 취득세 감면 140만 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트림 2990만 원이면 부가세 제외를 고려하여 2990 / 1.1 * 0.07 = 190.3만 원인데, 거기서 140만 원 감면하면 50.3만 원이 됩니다. 캐스퍼보다 훨씬 비싼 EV6 같은 걸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가 200에 가깝습니다.
보조금 없으면..책정된 차량가격을 다 주고 구입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 기존 차량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 놓은 기존의 차와 가격비교를 하다니..멍충이들인가..? 보조금의 의미가 뭐였더라..?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정부가 친환경(글로벌)정책상 지원하는 지원금을 왜 제조&판매사가 왜 차량 가격을 부풀리냐고..? 이러니 소비자(국민)들은 영원한 호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