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작성한글 보시고 너무나도 잘 정리해 주셨으며 문서작성할때도 많은 도움이 될거같아요 오늘 밤 아이들 재우고 내용증명 마무리해서 내일 바로 보내야겠내요 다음주 또 태풍이 온다하니 걱정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어제 계약서에 도장찍기 직전에 혹시몰라 토지경계를 보니.. 제가 사려고 하는 집의 토지가 남의 땅으로 보강토공사가 되어있더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놓고 도장을 찍어야할것 같다라고 했더니 방방 뛰면서 돈 못깎아준다는 이상한 논리를 세우고.. 내가 내 집 파는데 팔고나서 그것까지 신경써야하냐? 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안판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본인이 측량없이 눈대중으로 공사비 덜 내고 시공한 결과물을 본인들이 책임져야 맞는거 아닌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계약안하고 씩씩대며 나왔습니다. 사기계약 할 뻔했죠... 쩝...
이 사안은 연접한 높은땅과 낮은땅의 소유자 중 누가 토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침범한 행위를 직접한 자와 침범당한 자 간의 관계에 관한 사안이지요. 적어주신 판결은 경계를 침범해서 축조된 석축이 토지에 부합되는 것에 관한 판례로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입니다. 아래는 해당 판결에 관한 영상이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ru-vid.com/video/%D0%B2%D0%B8%D0%B4%D0%B5%D0%BE-RloLE-XLpq0.html
너야말로 법까고 있다 소송을 하라구래..아랫땅소유주가 그냥 땅을 방치하면 누가 손해인데?? 윗땅소유주만 손해야?? 땅경계선으로 흘러내린 흙은 아랫땅 경계에서 치우면 윗땅만 면적이 좁아지는 거 아닌가?? 본래 윗땅 흙이 계속 아랫땅 으로 흘러내리면 아랫땅소유주가 윗땅에 문제재기 송송을 하면 아랫땅 소유주가 승소할껍니다 원상복구 해달라면 윗땅에서 흙만 같다부어주면 되지 뭔?? 원상복구야?? (아랫땅에 침범하지 않게... 아랫땅 사람은 내땅을 넘어온 흙을 께속 파내면 ..누가더 손해지?? 윗땅소유주아닌가??
